IT계 두 공룡, 애플 vs 에픽 법정싸움 그 결과는?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263/?category=2&n=124216

에픽 vs 애플 역사적 첫 공판! 어떤 이야기 나왔나?

https://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33460

애플 "법원 결정 나올 때까지 iOS에서 포트나이트 못해“

https://www.itworld.co.kr/news/207872

‘졌지만 이겼다?’ 애플이 에픽과의 소송 결과를 반기는 이유

https://www.thedaily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82456

”반독점 규제 무서워“...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 바람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44216&hotnews=3

조승래 의원, ‘구글플레이 갑질 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2020년 8월 14일,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인게임 재화를 정가의 약 20% 할인하여 판매하는 메가 드롭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는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 측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무시하고 앱스토어의 규정 및 약관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에 반발한 애플에서는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 앱을 내려버렸다. 그리고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에픽 게임즈 측은 애플에게 고소장을 보냈다. 그리고 크게 반발한 애플은 에픽 게임즈의 앱스토어 개발자 계정을 폐쇄시키고, 언리얼 엔진을 활용한 모든 게임 및 프로그램을 내려버리는 초강수를 둔다.

에픽은 즉시 미 법원에 보복 중단 가처분 신청을 냈고, 2020년 8월 25일, 임시처분 첫 심리가 열렸다. 에픽 측의 요구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앱스토어에 포트나이트 앱을 다시 올려달라”. 두 번째는 “언리얼 엔진에 관련한 개발 권한을 복구해달라.” 는 것이었다. 미 법원에서는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줬지만, 첫 번째 요구에 관해서는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에픽 게임즈이기 때문에 애플의 대처는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에픽과 애플의 첫 공판이 2021년 5월 3일 시작되었다. 에픽게임즈가 내건 소송 내용은 ‘독점금지법 위반’. 에픽 게임즈 측에서는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앱 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애플과 경쟁하는 앱 리뷰 가이드라인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독점력을 남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애플 측에서는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에픽 게임즈 측이며, 구글 및 스팀 등의 기타 플랫폼에서도 비슷한 수수료 부과율을 부과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라고 반박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일, 1차 공판의 결과가 발표 되었는데 에픽 게임즈가 내건 10건의 소송중 9건의 애플의 승소로 돌아갔다. 법정에서는 “애플의 수수료 부과율이 과한 것은 맞지만, 이것을 독점으로 판단하기는 과하다” 라고 판결했다. 에픽 게임즈는 사태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에픽의 직접 결제로 벌어들인 금액 중 애플에게 돌아갔어야 할 30%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에픽 측은 항소를 준비 중이다.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 소송에서, 에픽 게임즈 측이 소비자들에게 내건 것은 “독점은 악한 것이며, 결국 수수료의 인하는 게임을 하는 유저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이고, 애플이 내건 것은 “독점이 아니라 안정된 플랫폼을 개발자들이 선택한 것이고, 수수료가 인하되더라도 그 이익은 소비자가 아닌 개발자에게 돌아간다.” 라는 것이다. 결국 어느 쪽이나 소비자를 위하는 ‘척’을 한다는 것이다.

에픽의 입장을 살펴본다면, 애플의 수수료는 확실히 과하나 다른 플랫폼들과 비교해서 독점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점이 남고, 애플의 입장을 살펴보면 에픽도 결국 애플과 계약을 하고 앱스토어에 게임을 등록했는데 먼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데다 소송까지 건 것을 생각하면 에픽도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 최종 공판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남았다. 그럼에도 이 소송의 여파는 강력했다. 애플도 수수료에 관한 비난 여론을 인식했는지 연간 수익 100만 달러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15%로 인하했고, 구글 플레이에서도 중소 개발사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리고 반독점 규제가 두려웠던 다른 기업에서도 이를 인식했는지 아마존과 전자 상거래 업체 쇼피파이(Shopify)에서도 줄줄이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구글플레이 갑질 방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아직 공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여러 기업에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발표하며 중소 기업들에게는 이익이 발생했지만, 소비자들은 아이폰과 맥에서 에픽 게임즈의 게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겪고 있다. 아직 1심만 끝난 시점에서도 주변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정도로 큰 싸움에서, 최종 공판까지 갔을 때의 게임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에픽과 애플, 어느 쪽이 이기든, 싸움이 길어질수록 양 측은 여론과 소비자의 동정표를 얻기 위해 여러 개선 정책을 발표할 것이고, 이를 인식한 다른 기업에서도 소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